책 정보
- 정해진 미래
- 조영태
- yes24
현재가 아닌 미래 보자
- 인구학적 관점으로 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예측이 가능함.
- 2023 년이 되어서야 저출산 빨간불로 온나라가 들썩이고 있지만, 이미 2002년부터 진행됨.
- 이미 늦었다. 지금부터 1.5명씩 낳아도 지난 20년간 쌓인 인구문제는 발생할 것이다.
- 저출산 -> 가족의 크기의 변화 -> 4인 가족은 없다. 가족에 대한 이미지 변경
- 25년되면 1~2인 가구가 60% 이상 그중 60%는 노인일 것.
- 4인 가족은 없어졌으니 -> 집이 영향을 받는다. 소형아파트 24평형이 구매 활발해질까?
- 서울 20년간 소형평수 공급보단, 중소형, 중대형 평수 공급이 더 비율이 높았음 (잘못된 공급정책)
- 젊은 사람은 경제활동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, 구매력은 더 떨어져 소형평수도 사기 힘들어지고, 노인들은 변화보단 눌러 앉게되어 부동산 거래는 침체 될 것이라고봄 -> 공인중개사 따면 안되겠다..
-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젠 아닐 수도 있다.
- 가격이 떨어져야 미래가 있다. 부동산 부양정책은 역효과를 부를수 있다. 억지로 부양정책 한것이 한번에 리턴으로 올 수 있다.
교육환경
- 개인의 경제수준 결정 3요소 : 교육, 직업, 소득
- 뒤에 두개는 교육이 기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..
- 심지어 교육과 건강지수도 비례함. 건강에 대한 태도 또한 교육으로 만들어지기에. (고졸, 대졸 기대수명 연구 결과)
- 교육 과잉공급을 향해 달려가는 중 (인프라, 인적자원 둘 다)
- 초 중 고, 선생님 만명씩(정규직만) 해고를 해도 1인당 담당학생이 15명임. 지금은 부담임까지 두는중
- 베이비부머 교사가 은퇴를 해도 달라지는건 없음. 사범대 정원이 계속 늘면서 왔기 떄문
- 학교도 500개 씩은 없어져야할 상황.
- 대입 경쟁률.
- 25년쯤엔 경쟁률 인서울 4년제만 놓고봤을때 4대1 까지 떨어짐. 4명만 제끼면 인서울 4년제 가능함.
- 물론 정원조절이 되며 조금더 높겠지만, 맥락은 비슷.
- 대학은 또 계속 증가해옴. 아마 대부분 문을 닫을 것. 대학은 시장논리로 움직임. 고등학교까진 공공재 개념.
- 레드오션에 발을 들일때는 그 기득권층의 숫자가 은퇴할때가 진입할 수 있는 시기
- 베이비부머 은퇴 시기에 맞는 진입.
- 사교육은 줄어들 것이다. 이틈에 공교육이 변화한다면 더욱 좋겠다. 그 시작은 교육부로부터.. 교습법 등
- 경쟁자의 크기를 생각하는 교육을 하자.
취업
- 40만명씩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가 밝지않다.
-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다.
- 베이비부머땐 고성장 + 진학률 38%,
- 지금은 저성장 + 진학률 70%, 심지어 자동화기계 / 인공지능과까지 경쟁해야한다.
- 위가 나가지도 않음.대학은 쉽게가도 취업은 어려울 것.
- 지금 20대보다 10대의 미래가 더 어둡다.
-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다.
- 자녀교육에 매몰된건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것으로 보임.
- 다음 세대는 대학 진학률도 좋고, 취업은 운좋게 쉬울지 모르지만 고령화의 함정에 당해 팍팍할 것이다.
- 삼성전자는 중위나이 27세 인도네이사와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2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.
- 중위나이 44세인 우리나라는 인건비 비싸기만하고 게속 인건비는 늘어나니깐
- 우리나라 20만명 일자리를 잃은거임. 기업은 이렇게 해외로 고개 돌리는중.
건강 & 밥그릇
- 가족이 기능을 했던 건강 관리가 이제 동작 더 이상 안하고 1~2인 가구가 되며 사회가 그 책임을 떠안게되었음.
- 걍 구성원이 아프면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함. 다 돈임.
- 건강 프로모션 필요.
- 정치는 분명히 베이비부머 위주의 고령화 정책이 계속 될 것으로보임. 표 얻기 위해서. 깡 숫자가 너무많아서 정치에 영향력이 너무 높다.
- 기득권이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나빠진다고 밖에 전망할 수 없음.
대안
- 노동 시장은 유연해질 수 밖에 없다. 철밥통은 점점 사라질 것.
- 먹고살기 팍팍해지면 어쩔수가없다.
- 건물주도 마냥 좋을까? 핫플레이스가 아니면 거래가 줄어들 것이다. 공실이 늘어날수 있다. -> 그 비용은 건물주 몫
- 프리타 족이 많이 나올수도있다 (프리랜서 알바족) -> 고용불안, 저임금으로 일본에서 지금 매우 사회문제로 인식된다. (최저시급이 높아질수록 많아질 것)
- 일본은 알바비가 비싸서 상관없는데, 우리나라는 혼자 못 살아서 저출산 강화가 될것.
- 인재 유출. 젊은사람이 해외 나가서 일하고 세금은 나라로 들어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.
- 시스템을 갖춘 생존전략 : 기반 마련해주고 어느정도 다져지면 알아서해라 라는걸 기조로 삼아 1인 창업자도 지원 필요하다. 글로벌 서비스 회사.
대안은 해외에 있는가
- 인구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구 구성 성분은 “연령”. 많은 인구정책은 결국 연령구조를 어떻게 만들까에 관한 논의로 만들어짐.
- 조선족(재혼) 및 동남아(초혼) 국제 결혼이 줄어드는 추세. 농촌에서 보통 이렇게 결혼하는데 농촌이 줄고 있으니깐.
- 다문화정책 인척하는 사람들의 동화 요구도 문제
작은 대한민국을 준비하자
- 다 단점뿐이다
- 입시 좋아짐
- 생애주기의 다양성. 숫자가 줄어드니 획일화 탈피가능하다.
- 부동산도 떨어지며 내수시장 위축,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.
- 자꾸 내수시장이 줄면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또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마만큼
- 일본과 같은 연착륙이 가능할까
- 기초체력이 다름. 내수시장(인구 1.2억, gdp 3위, 뭐든지 시작이 /빠름)